도봉구, 위반건축물 ZERO 도전…전수조사 실시

올 하반기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이 서류조사, 현장점검 등 진행

도봉구청

[금요저널] 도봉구가 위반건축물 ZERO 추진을 위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을 통해 기존 관리 위반건축물 중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전문가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토대로 조사 및 정리해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위반요소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축지도원은 올 하반기 동안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조사,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점검, 건축주 상담 및 의견 조회 등을 진행한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주 상담, 추후 관리를 위한 통계자료 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나 별도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아 위반으로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 상담 및 맞춤 해소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해 단순히 행정절차만 진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번 전수조사로 무엇이 해소 불가능한 사유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건축주 요청 시 건축지도원 상담을 실시해 위반건축물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