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제 발 저린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의 감사 회피 사유 드러났다

서대문구, '의원 여비 부적정 지급' 등을 포함한 30건의 무더기 위반사항 적발

[금요저널] 서대문구가 18일 구의회사무국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된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예산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부적정 업무처리를 시정·개선하고자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의회사무국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 종합감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여비 부적정 지급 등을 포함한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내용과 건수를 볼 때 구청 여타 부서와 비교해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구는 밝혔다.

특히 의원 여비와 관련해 출장 전 또는 출장기간 중 여비 지급 증빙자료 없이 숙박비와 자동차 운임비 지급 직원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았음에도 숙박료를 중복 지급 출장 기간보다 1박이 추가된 숙박료 지급 등 규정을 어긴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구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행정상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여비 지급 부적정’ 건을 포함한 6건에 대해 160여만원을 환수토록 하고 ‘의원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구의회사무국의 법인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고 업무 소홀 예산 집행 사무전결 기준 미준수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 부적정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서대문구는 “자체감사는 대상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통한 리스크 예방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구의회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각 7명과 8명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서대문구는 ‘여야를 떠나 연수비 유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책임 소재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밝히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부 감사 관련 규칙,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감사원법에 근거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된 614억여 원 규모의 서대문구 추경안 심사가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각종 주민 불편과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서대문구의회사무국의 위반사항이 이번에 무더기로 드러남에 따라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하며 구의회 다수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처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볼모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청의 감사를 막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