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로구·김포시,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 8/25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현실적인 개선 요청이 담긴 공식 입장 전달 - 現 공항소음피해지역 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 방식에 물가변동률 반영해 줄 것을 건의

양천구(이기재 구청장)는 구로구(문헌일 구청장)와 경기도 김포시(김경수 김포시장)와 함께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원방식 개편 계획과 관련, 냉방기설치 및 전기료 지원 시 물가변동률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1)공항소음대책 사업 공동건의문에 서명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 원과 전기료·TV수신료 2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진2)공항소음대책사업 공동건의문 작성 후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양천구청장]

하지만 개편안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률 미반영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6~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 원씩의 전기료 지원은 2018년 이후 전기료가 22% 상승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으로 주민 반발이 있어 왔다.

[사진3)공동건의문 전달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념촬영중인 지자체장들]

이 날 3개 지역 단체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3가지 내용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첫째, 냉방시설 설치비의 현금 지원액 결정은 현재 직접 설치비용 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4)원희룡 국토부 장관에서 공항소음대책 관련 설명 중인 이기재양천구청장]

둘째, 전기료는 하절기 소음피해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냉방기설치·전기료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금 차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진5)공항소음대책지역 현금지원 방식 개편하여 관련자들과 논의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그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