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악화에도 내년 균특회계 제주계정 3.5% 증가

적극 절충으로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4~6단계 소요 비용도 지원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주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4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 확대되면서 균특회계 규모가 감소해 왔으나,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균특회계 예산을 대폭 확보해 재정분권 이전 규모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비를 전년보다 22.4% 증가한 2,43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이 2.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균특회계를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며 스마트빌리지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4~6단계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으로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24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4~6단계 소요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도의 지속적인 요청과 설득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악화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균특회계 예산이 대폭 늘어 주요 현안 사업비 배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비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