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책 투명성·책임성↑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지속적인 관리로 책임행정 구현하고자 해

[금요저널] 종로구가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로써 관심 있는 누구나 구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의 개요, 추진과정, 담당 공무원 등을 고루 포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다.

종로구는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저층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총 32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주요 역점사업 19건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8건 1억원 이상 연구용역 3건 자치법규 제정 2건이 있다.

향후 누리집 내 ‘정책실명제’란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책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를 모두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또한 상시 운영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도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 정책실명제로 선정해 공개 중인 건은 제외한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하고 온라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 기획예산과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발굴·관리해 구민 알권리를 충족, 책임감 있는 행정의 본이 되고자 한다”며 “사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역시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