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시대의 미래, 제주에서 길을 찾다

제주도, 25~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개최

[금요저널] 올 들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비전 선포 등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한 가운데 ‘특별자치의 맏형’ 제주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미래, 제주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개막에 발맞춰 분권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전라북도·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제주도의회·지방분권전국회의 등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지방자치학회, 한국기자협회, 제주·세종·전북 지역 연구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의 힘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별자치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지방정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가장 큰 고민의 핵심은 기업 유치와 함께 기업의 성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며 “정부의 지방정부 선포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면 제주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난·안전·재정·통합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의 힘을 강화하고 포괄적 권한 이양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별자치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주가 지방분권을 선도한다는 의미의 기념 퍼포먼스와 함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선포식 이후 첫 행사를 제주에서 열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며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메인 세션에서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인봉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이남호 전북 연구원장, 박찬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 토론을 진행했다.

1일차 본 세션은 의회 세션 ‘지방시대 정책방향과 과제’와 자치분권 세션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추진전략 및 과제’가 진행되며 2일차에는 균형발전 세션 ‘지역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 : 제주의 대응방안’과 분권단체 세션 ‘특별지방자치시도와 광역연합의 추진방향’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