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조정 “시민 손으로”

울산시‘2023 주민배심원’50명 구성, 운영 … 10일 첫 회의 개최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금요저널] 민선 8기 시장공약 이행계획의 조정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주민배심원’이 구성, 운영된다.

울산시는 10월 10일 오후 3시 의회 1층 시민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 이행계획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공약과 주민배심원제 이해를 위한 교육, 위촉장 수여,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과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이상으로 101개 과제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을 지난해 10월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서는 지난해 이행계획 확정 후 그간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와 추진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주민배심원’은 18세 이상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 6일까지 교육·심의·분임별 토론 등 3차례 회의를 통해 총 29개 과제 이행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연차별 목표·이행 시기 등 변경을 심의·승인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이행계획에 잘 반영해, 사업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꿈의 도시 울산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배심원 회의’는 시민과의 약속인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공약 이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울산시에 도입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