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부동산 급등으로 국고 넘쳐도 나랏빚 늘린 文정부

[금요저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도 국고채를 대량 발행해 나랏빚이 급증하고 이자 비용만 커진 것이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국고채 이자 납부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문 정부는 집권 초 총지출 증가율을 높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수차례 편성했다.

모자란 재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정부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이 모자랄 경우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데, 빚이 많아지다 보니 지급할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힌 해에도 빚을 적극적으로 갚지 않아 이자 비용은 더 커졌다.

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2021년 61조, 2022년 52조의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 정부는 이 돈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

나랏빚으로 쌓이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2019년 44조 5,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20조 6,000억원까지 늘었다.

김영선 의원은 문 정부의 ‘재정중독’ 경제 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과도하게 걷힌 종부세 등 세수로 국고통합계정에 쌓인 월평균 잔액이 23조 1,000억원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기재부는 나랏빚인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것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2017년 660조원에서 2021년에 970조원까지 증가했다.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편성한 2022년 본예산에서는 채무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1년 46%, 2022년 5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갚기 위해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차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한 것은 국가재정을 가볍게 취급한 문재인정부 아마추어리즘의 증거”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