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 사기 방지 최선

부동산중개업무 전문성 향상, 직업 윤리의식 고취

[금요저널] 서울 성북구가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16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교육은 대상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해 대상자의 참석율이 매우 높다.

성북구는 이런 규정을 활용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은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등 일반 교육 전세사기 예방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현문길, 류상규 전임교수 등 전문 강사진이 맡았다.

류상규 교수는 특히 “정확한 정보가 임차인 보호의 첫 단추이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과정에서 세세한 기술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원리, 원칙을 거듭 따지는 신중한 중개가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이자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씨는 “강의를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당하는 다양한 사례와 이를 방지하는 세부적인 방법까지 접하게 되어 동행매니저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더욱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최신 정보를 나누고 부동산 사고 예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을 지키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가 대표적이다.

성북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독립가구 예정자가 대상이며 구청 3층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창구를 통해 주거안심매니저 3명이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지역 공인중개사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책자 ‘다양한 부동산 정책실무 한눈에 보기’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부동산정책 및 거래신고 관련 찾아가는 1:1 맞춤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성북구 누리집과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