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강화·미래지향 투자·경제 활력·제주가치 구현. 제주도, 2024년 예산안 7조 2104억원 편성

지방채 발행·여유기금 활용·성과관리 강화 통해 재원 확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원 줄었다.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에 비중을 둬 전년보다 1.42%p 증가했다.

또한, 국비 일몰·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원 세외수입 1,895억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원 지방채 1,36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1조 8,738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한 징수여건 없이 사용료 수입, 과태료수입 등은 증가하고 사업수입 등은 감소해 전년대비 74억원 증가한 1,895억원을 편성했다.

내국세 감소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원 감소한 1조 8,73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원 감소한 1조 4,231억원을 편성했다.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23년 국세결손에 대응한 세출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지만, 세입감소 보전을 위한 예수금 수입이 증가해 전년대비 1,134억원 증가한 3,183억원을 편성했다.

확보한 재원은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