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시작한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수상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노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납세 편의 제공 아이디어. 2023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 노원구의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2023년 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는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ARS, 전용계좌 등 수납 매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 서비스다.

본 사업은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납부자의 신청 없이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구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은 기존 문자 발송 방식에 비해 열람율이 2배 정도 높다”며 “특히 종이고지서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국내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거주불명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만족감을 내비췄다.

실제 지난 9월 말 확인된 연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61억원으로 목표액이었던 57억원 대비 4억원을 초과 달성해 105.8%의 징수 목표 달성율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종이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우편 발송 절차 최소화로 절감되는 예산은 연간 4,900만원 상당으로 약 44%의 절감 효과는 물론 탄소배출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50여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이달부터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가 개시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 추진에 나선다.

카톡 알림의 범위를 소액 또는 거주지 불일치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카카오 채널 또는 ETAX에서 간편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납세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톡 체납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나비효과가 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서비스 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