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민선8기 핵심 추진과제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규제 완화 분야 우수사례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금요저널] 서울 중구가‘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의 지역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유도해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곳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경영대전에서는 전국 총 105개 지자체의 총 230건의 우수 정책 사례가 공모를 통해 접수됐으며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사회복지,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6개 분야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서울 중구 포함 32개 우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중구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참여·소통·공론화 기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아카데미 추진”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대표 명소인 남산은 1995년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경관과 생태환경 보호 등 남산 제모습 찾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어 건축물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저하시켰다.

이에 남산고도제한 완화는 중구민들의 30년간 지역 숙원이었다.

이제는 주민들의 숙원을 꼭 풀어야 한다는 각오로 중구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했다.

주민인식 설문조사, 주민 공론장, 전문가 대토론회 등 입안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한 결과,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서울시 新고도지구 구상에 중구의 요구안이 77%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는 각종 지역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해소해 신속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힘입어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은 통상 2~3년 소요되는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을 36일 만에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중구 내 다른 재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오랜 기간 소망했던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고도제한 완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주민들이 더욱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