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사활’ 제주 국비 확보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릴레이 면담

제주도-도의회, 22개 사업·606억원 증액 위해 여야 막론 ‘막판 총력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주요사업의 2024년도 국비 증액을 위해 공조 체계를 갖춰 국회 설득에 나서는 등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국비확보단 공동단장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23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직접 제주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세입예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회가 이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날 제주 국비확보단은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시작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및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현안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에서는 양순철 예산담당관 등이, 도의회에서는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제주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 및 증액 요청액은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0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45억 8,000만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억 6,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17억 5,000만원 등 22개 사업, 총 606여억원 규모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현안 해결의 필요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에 필요한 사업이 202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어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주하수처리장의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와 악취 문제를 해결해 청정 제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정 핵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과 시설 폐쇄로 입소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주도가 다양한 사업들을 선도하며 지방시대에 걸맞게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에는 여야 구분이 없으니 함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원택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최근 상임위 심사를 마쳤으며 예결위 심사와 본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 안 의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국회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요 핵심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