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참여수당’ 정책간담회 개최

공공안전·취약계층 권익증진·기후위기 대응 등 8개 분야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금요저널] 광주시 민선 8기 핵심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인 ‘시민참여수당’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광주광역시는 24일 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광주연구원, 참여소득 전문가, 시의원, 공익활동단체·기관 등 제도설계와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수당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참여수당 제도 도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참여수당’은 민선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의 하나로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시민참여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입자문회의, 기획단 등을 운영하고 지난 8월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시민참여수당제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과 광주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공익활동 분야는 조례에 명시된 공공안전, 취약계층 권익증진,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마을활동 등 9개로 정했다.

광주시는 시민의식 변화와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시민참여수당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많은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플랫폼을 통한 공익활동 수행·증빙시스템과 포인트 적립 형태의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민참여수당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도입의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24년 어려운 재정상황과 공감대 형성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내년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방향은 명확하다”며 “공익활동에 대한 문턱을 낮춰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나의 참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참여기회 도시 광주를 만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