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민주당에 민생예산 복원 등 건의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분 국가 보전·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요청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금요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 파탄 해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연초 계획보다 4778억원 줄어든 상태에서 마무리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2019억원 감소한 6조9083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고 지방재정 실상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오늘 회의는 민주당 5개 지자체장이 함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하는 모습을 5개 지자체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정책을 선정해 이를 5개 지자체 현장에서 적극 시행, 지방에서부터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분 국가 보전,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등 민생예산 복원 등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올해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부분은 국가가 이미 약속한 금액이므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보전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분에 대한 정산기간도 당초 차차년도에서 더 길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의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지역화폐는 전액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책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시장은 또 “국가가 직접 지원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등 청년 및 일자리 예산과 국비가 대거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은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밖에 “생계급여 확대, 장애인돌봄 추가 지원, 노인일자리 수당 확대 등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사전에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지방에 재정부담을 시키는 것은 국민복지를 볼모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일방적인 조치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가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현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를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시며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민주당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