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보건소, 독감 백신 등 약1만9000명분 폐기

최근 3년 백신 폐기로 약 3억 혈세 낭비

[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은 서대문보건소가 독감 백신 등 소유 예측을 실패, 최근 3년간 약19,000개 백신을 폐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12월 1일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은 ‘백신 폐기’ 문제를 지적, 이에 따른 예산 낭비,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 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기된 백신은 총 19개 품목으로 대부분이 국가예방접종에 속하는데 폐기 이유는 모두 ‘유효기간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수량만 해도 약16,000명분, 금액으로는 약 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용준 위원장은 “백신 대량 폐기는 서대문구보건소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보건 인력 부족 등으로 백신 접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자궁경부암과 폐렴구균 같이 고가의 백신이 다량으로 폐기된 것은 ‘보건소 백신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14세~64세 서대문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외부환경 노출⋅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따른 방침을 별도 수립해 접종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백신 잔량을 남지 않게 하는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은 “향후에는 백신 수요 예측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할 뿐 아니라 구매 횟수를 여러 번 나누는 등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해 구민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서비스에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