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빈집 정비’본격화

2024년~2028년 5개년 계획 수립 주거기능 회복 및 철거 등 병행

[금요저널] 남해군은 11일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남해군은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빈집 1066호 중 정비 및 철거가 완료된 58호를 제외한 1008호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정비의 기준과 필요재원의 범위, 그리고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남해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을 ‘1등급~4등급’으로 구분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 545호에 대해서는 주거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로운 주거 및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철거 등의 조치가 시급한 3~4등급 빈집 463호는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한편 소유자와 협의 후 임시 주차장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철거와 시정명령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빈집문제는 지역사회 발전과 정주여건에 큰 저해 요소이기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