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실시

[금요저널] 남원시 재정과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양주 등 12점을 압류하고 239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가족이나 친척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재산 명의를 다르게 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진행했다.

시 체납기동팀은 체납자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피해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도청과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체납자 A씨와 그의 자녀 체납자 B씨, 그의 자부 체납자 C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39만원 가방 1개, 귀금속 9점, 양주 2점을 찾아내고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