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복지사업 평가서 ‘대상’ 2관왕 쾌거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에서 전국 1위 수상

[금요저널]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개 부분에서 ‘대상’ 수상으로 2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총 6개 분야로 이중 경남도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2개 분야에서 전국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남도에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인정받는 등 경남형 복지정책이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복지누수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현장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과 함께 찾아가는 사회보장 부정수급 예방 교육의 우수 성과를 전국 최고로 평가받았다.

경남도는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설립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관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국 사회서비스원 평가에서 ‘S등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남도의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분야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경남형 복지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경남형 정보통신기술 기반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인 인공지능 스피커 사업이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8,440가구에 설치해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상시 긴급돌봄 대응체계를 구축해 구조요청 긴급관제 1,072건 중 255건을 119로 연계했다.

또한, 이용자 중심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 일상돌봄지원, 발달장애인긴급돌봄,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제공기관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 5개 혁신사업을 개발해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경남도는 투명한 복지재정 운영으로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 노력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

경남도는 도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누수가 발생 되지 않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해 올해 ‘복지지도담당’을 처음 신설해 복지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왔다.

복지평가 업무의 전문관을 지정해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 컨설팅 점검과 함께 찾아가는 예방 교육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은 총 2,0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6개 시·군 93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고 해당 시·군에 95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3건의 제도개선을 마련했으며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2억 1,200만원을 환수·반환 조치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통해 4개 시·군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9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92건을 행정조치하고 5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3,952만원을 환수·반환 조치했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도내 시군 및 사회서비스원과 협업해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와 품질 개선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복지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부터 중장년층 대상 일상돌봄을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통합돌봄사업 내실화를 통해 상시·응급 돌봄 안전망 구축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하고 두터운 경남형 복지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