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복 국민의힘 용인시(갑) 처인구 총선 예비후보가 5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보좌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내놨다.
윤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의원의 연간 세비는 약 1억5000만원, 입법 활동비가 연간 5000만원. 보좌진 9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원”이라며 “출장비 및 여비 등을 차치 하더라도 연간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7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서민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보좌진도 4명으로 줄여 국민께 예의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는 국회의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가 전액 지급된다”며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은 즉시 세비 및 보좌진 인건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고 죄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권을 계속 주장하며 표를 달라는 것은 극히 비도덕적인 구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