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효율 주택행정 송파구, 공동주택 실태조사 완료

서강석 구청장 “효율적인 주택행정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시킬 것”

[금요저널] 송파구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 일반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했다.

그 결과 주택관리운영 41건 예산·회계분야 33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24건 공사용역분야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행정지도 106건, 시정명령 12건, 과태료 17건 등 총 13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그간, 공동주택 내 업무관계자들의 법령 미숙지 및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부적절한 관리를 안내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실시해, 관내 15개 단지별 맞춤형 현장 자문 서비스도 제공했다.

2024년에는 관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청렴서약을 진행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