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가동…구민 주거 안정

전세사기 지킴이·원스톱 플랫폼 등 예방 및 지원 분야 투트랙 전략

[금요저널] 동작구가 올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구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280여 건에 달해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구는 크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전세사기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예방 분야로 ▲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체인 ‘전세사기 지킴이’를 동별 1개씩 지정·운영해 관할 지역 내 전·월세 상담 및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지킴이로 활동하는 중개업소는 주변 중개업소에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구는 구청 누리집에 지킴이 명단을 공개해 누구나 동별 지킴이에게 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구는 전세계약 매뉴얼 ‘전세사기 피해 이제 그만 예방이 최선이다’를 제작해 계약 시 필요한 내용 및 용어를 담은 홍보물을 구청, 동 주민센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한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동작구 마스코트 ‘동작이와 국화씨’를 활용한 웹툰, 카드 뉴스도 제작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구는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신축건물 무자본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근절을 위해 분양·임대 예정인 신축건물에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로는 ▲찾아가는 상담 및 민원 접수 서비스 ▲안심계약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등을 시행한다.

특히 구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및 민원 접수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근무시간 내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은 시간·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상담 및 피해 접수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안심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 및 지원 서비스를 구민이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에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실’을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해 방문 및 서면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