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와 안내 시스템이 세대별로 설치된다면 별도 바닥보강공사 없이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지구 아파트 거주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세대의 층간소음예방시스템 설치비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부 후보가 언급한 아파트 ‘층간소음예방시스템’은 최근 LH에서 개발을 마쳤고 올해 1월 입주한 과천의 공공주택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부터 입주민들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노이즈가드’라고도 하는 이 시스템은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대 내 벽면 하부에 설치된 진동센서가 층간소음 발생 시 해당 세대의 월패드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리는 방식이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39bd 이상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진동이 10초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주의 알람이 울린다.
부 후보는 “수지구민 9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76.4%가 층간소음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1990~2008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층간소음예방시스템은 설치비용은 저렴하고, 공사기간은 짧아 재정소요와 주민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신축 아파트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상담과 중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즉각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예방시스템 설치비 지원 문제를 협의하겠다”며 “층간소음과 관련한 보강공사,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 건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 역시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