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의무 강화 필요

원도심취약계층지원과제연구회,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원도심 취약계층 지원 과제 연구회’는 2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의무 강화를 주제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구성원인 김재동·이단비·석정규 의원과 인천혜광학교 이석주 교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석주 교장은 “졸업생·재학생 및 시각장애인 교사들로 구성된 혜광오케스라의 경우,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 대관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단비 의원은 “인천의 경우 현행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우선 허가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시립체육시설에는 장애인 우선 사용 근거도 있는 만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장애인 우선 사용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시에 조문 구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대표 의원인 김재동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제언들이 향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원도심 취약계층 지원 과제 연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일률적인 지원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정책을 조사·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결성한 연구단체로 주기적인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