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촉구

이순학 의원,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개선 거듭 요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일부 민원인의 상습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고초를 겪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에 상습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민원인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과거 행적을 뒷조사 당한 데 이어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보복을 당해 왔다.

특히 그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이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소환해 5분 자유발언 경위 등을 조사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찰이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간 마찰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의 분열과 반목을 유도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 민원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일삼는 이유는 더 나은 인천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 민원인은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굽실대는 모습을 즐기고 자신에게 대드는 공무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민원인의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공직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며 “무엇보다 300만 인천시민을 모시는 공직자들이 민원인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며 유정복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인데, 오·남용 사례 발생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그 민원인이 시장님과 비서실을 들쑤시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민원 전문 상담관 제도 도입, 빈번한 정보 공개 청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울러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직원들이 덜 아프고 힘을 낼 수 있다”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확답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유 시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유 시장의 답변을 들은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 공직자는 일부 극성 민원인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런 민원인들만 깍듯이 섬기려고 공직에 입문한 것도 아니다”며 “공직사회의 일치단결된 대응만이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을 정보공개법과 민원응대법 내에서 대응하되 규정에 없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담당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 모르는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하급 직원들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의 모든 역량이 정상적인 시민의 민원 해결에 오롯이 투입될 수 있는 날이 오길 하루빨리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