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몸 담으며 쌓여간 경력… 범죄 둘러싼 시스템 맹점 풀이

■ 범죄사회┃정재민 지음. 창비 펴냄. 300쪽. 1만8천원

 

'범죄사회'는 저자인 정재민이 판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이력과 우리 사회 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며 알게 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저자는 공직 생활에서 느낀 아쉬움을 바탕으로 범죄를 둘러싼 국가의 여러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치안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으며,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범죄 대응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다.

책은 범죄를 둘러싼 여러 제도를 순차적으로 짚어나가며 각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반영해 분야별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은가',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하는가', '교도소의 환경은 어디까지 개선돼야 하는가' 등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 질문에 저자는 각 제도를 하나하나 해부하듯 논리를 펼치고, 독자 역시 이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다듬어 나갈 수 있다.

또 책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널리 알려진 사건부터 저자가 직접 관여했던 사건,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들까지 두루 거론하며 제도의 맹점과 대중의 오해 등을 파고든다. 그러면서 사건들을 논의의 장으로 불러들여 범죄와 관련한 제도와 기저에 깔린 사회구조를 주목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