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은 계획대로 2025년 3월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후보 이상식]

유보통합은 이번 정부 주요 업무계획의 하나이다. 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지만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유보통합의 근거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되기로 결정되었다.

[유보통합은 계획대로 2025년 3월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유보통합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22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2년 후가 되면 다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자신의 임기 중에 유보통합을 추진할 책임을 미루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일선 보육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계획대로 2025년 3월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3]​

이상식 용인갑 예비후보가 3.15(금) 실시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는 교육당국을 성토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유치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던 어린이집은 그동안의 설움을 이번 유보통합이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

 

‘종사자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이어서 투쟁력이 약하다고 얕보다가 큰 코 다칠 것’

 

‘저출산 대책에 보육도 큰 역할을 하는데 보육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이냐’

 

‘소상공인에 대해 4조원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는데 미장원, 치킨집은 들어가는데 왜 어린이집만 예외냐? 자기 돈을 들여 자기 사업을 하는 본질은 똑 같은 것 아닌가’

 

한편 교육당국은 유보통합 유예의 이유로 당장 내년에 실시하기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준비부족, 시기상조라는 이유들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경-검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에 있어서는 천양지차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별의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보통합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17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후보 이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