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4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89개 사업지구 지정, 창원 8개, 김해 1개 지정 예정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올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98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25일 오후 도청 본관 중앙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심의해 89개 사업지구를 지정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창원시는 8개 지구를 자체 지정할 예정이며 김해시 1개 지구는 향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 5천여 필지가 실제와 맞지 않는 사업대상지로 경남도는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의 국비도 올해보다 증액해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정형화로 이용 가치가 높아져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며 “도민의 협조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