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

송파구,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 관련 행정절차 돌입

[금요저널] 송파구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먼저,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