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작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구는 매년 공유재산 조사를 통해 관리실태를 점검해왔으며 올해는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정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가 관리하는 토지 2,888필지, 건물 198동 등 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적정성을 점검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구는 구비 5천만원을 추가 투입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제 정비 ▲현장 방문 중심 전수조사 등 실시해 활용도가 높은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공유재산 업무 경험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무단 점유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또한, 무인항공기, GPS현장조사시스템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 영구시설물 설치, 원상 훼손, 무단 점유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신속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재산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D/B로 관리한다.
구민에게 대부 가능한 일반재산은 공개하고 자투리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전역의 재산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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