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재건축·재개발 리스크 교육… 공사비 갈등 선제적 예방

전문가 초빙으로 정비사업 분야 지식 향상 및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송파구는 지난 4월 26일 관내 38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단계별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조합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강연 후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문가의 해결 사례 등을 제시하고 다른 사업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바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10년 이상 추진되는 장기사업으로 정비사업의 중요 단계마다 복잡한 법령해석, 조합의 시행착오, 조합원의 이해관계, 인접지역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도덕적 해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현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임원이 과도한 성과보수를 받는 등 조합원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에서는 매년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의 쟁점사항을 판례로 해설하는 등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건축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정비사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교육이 조합 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협력방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품격있는 명품도시 송파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