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원,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마지막 발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의원은 20일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이에 대해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유일하게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중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부재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처럼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체 전세사기 범죄의 80%이상이 나타나는데, 전세 피해자들의 70%가 사회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1933년 처음 보도되어 80년 넘게 반복되고 발생되는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들의 개인간의 잘못이 아니기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전세피해 관련해 수차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답변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