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BTL 운영 학교 시설 점검 및 휘경중 학부모 간담회 실시 ’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운영되는 휘경중을 방문해 학생안전에 문제가 제기된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휘경중 교사동을 BTL방식으로 전면개축하기로 결정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휘경중 교사동이 2011년 11월 준공되자 2031년 11월까지 교사동 전면개축 사업을 시행한 A사에 교사동 관리운영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매 분기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교사동에서 발생하는 보수·수선 1차 책임은 A사에 있다.

BTL학교는 전문운영사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교직원들이 교육 행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인력 부족으로 학교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에도 휘경중학교에서 중연창이 탈락해 학생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에서 늑장 대응한다는 민원이 심 의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에 심미경 의원은 보수가 늦어지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휘경중에 방문했다.

심 의원은 이정근 휘경중 교장에게 학교시설 유지보수 현황, 보수 지체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차주엽 시설개발팀장 등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6명과 이정근 교장, 김성숙 교감 등 휘경중학교 관계자 3명, 학부모 6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미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BTL학교 운영자는 학교 소속이 아니다 보니 유지보수가 지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학생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하자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엄병헌 과장 등에 주문했다.

엄병헌 과장은 “BTL학교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휘경중학교가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체육강당, 화장실, 교실, 복도 등을 둘러보며 유지보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을 점검하고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