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무책임한 인천시 저출생 정책 예산 수립 지적

인천시의 철저한 예산 계획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저출생 정책 예산 심의·의결을 무시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무책임한 인천시의 예산 수립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경희 의원은 3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인천시 2024년 본예산’ 심의 때 제출한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정작 최종 본회의 통과 후 시로 넘어가서는 ‘천사지원금’으로 변경돼 인천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첫 만남 지원금 사업’은 올해 출생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나흘 후인 12월 18일 인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i dream 사업’에 포함된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 아동에게 1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날 유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 예산은 지난해 12월 문화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등 심사를 거쳐 최종 325억원으로 확정됐다”며 “하지만 나흘 후인 12월 18일 인천시는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아닌 ‘1억+i dream 사업’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인천형 출산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먼저 인천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의결 권한 사안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이번 ‘제295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첫만남지원금 사업’ 예산을 감액·신청을 하는 등 예산 수립에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유경희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수요도 높은 임신·출산·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들을 감액·삭감하면서까지 많은 진통 속에 세운 예산”이며 “이렇게 시민 요구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엄중히 평가하지 못한 채 추진해서 안됐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저출생 정책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천시의 철저한 예산 계획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