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사법정의 허브’조성 선포식 및 공청회 참석

서초구 ‘사법정의 허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개최된 ‘사법정의 허브’ 지정 선포식 및 공청회에 참석해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법원·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디자인전문가, 서초구민이 참여한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어 2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테마로 한 시설물의 디자인 및 경관 개선안에 관한 발표와 패널 토론 등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법정의 허브는 대법원·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등 전국 최대 법조단지가 위치한 서초역 인근에서 누에다리에 이르는 반포대로와 서리풀터널부터 교대역까지의 서초대로를 중심축으로 한 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을 역임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세계 법의 도시’로 불리는 헤이그에 거주하며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서초구청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초구청 측으로부터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내용을 보고받고 그 취지에 공감해 사법정의 허브 사업 조성에 필요한 예산 6억 5천만원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조한 바 있다.

이후 서초구는 지난 3월 이 지역을 ‘사법정의 허브’ 거리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서초구청 관계자는 “198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전, 1995년 대법원·대검찰청 추가 이전으로 지금의 법조단지 거리가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현수막이 난무하고 삭막한 거리가 됐다는 평가가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단지라는 명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초구청은 ‘반포대로 문화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면산~한강에 이르는 반포대로 일대를 사법정의 허브 거리를 포함해 서리풀 악기거리, 서리풀 음악·축제거리, 책 있는 거리, 고터·세빛 관광특구거리까지 총5개 테마의 세계적 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선포식 및 공청회에 참석한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초구 법조단지 인근을 지나갈 때마다 각종 시위와 현수막 난립으로 혼잡해진 이 거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다“라며 ”마침 시의적절하게 서초구청 차원에서 현재의 서초동 법조단지 거리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구상을 발표한 것을 접하게 되니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매우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부디 이번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이 만들어내는 인프라를 토대로 우리 서초구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추가 창출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서초구 법조단지 일대가 법률문화의 활발한 교류 중심지로도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저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예산 지원 등 서울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날 행사 참석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