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고소

[금요저널] 하남시는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가 진행된 당시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지칭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하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지난 8일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 당시 채팅창에 이현재 시장을 지칭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12일까지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유튜버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나, 여전히 특정 몇몇 작성자의 경우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감사관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다만, 이번 허위 사실의 유포는 동서울변전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담당부서 공무원 또한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무작위로 비난받고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특정 몇몇 작성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지 않아 해당 주장이 사실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