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가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와 함께 진행해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치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세대별 1인이 대표로 해당 세대 전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중점 조사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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