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의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 허가 동의 철회 및 학생 수용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학생 수용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 허가와 관련해 인천봉수초등학교에 과밀학급이 발생할 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인천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관할 구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시교육청의 의견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교육 환경의 실질적인 필요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루원시티 내 공동주택1~4블록, 중심1·3블록, 상업3블록, 그리고 북측 5개 단지의 개발을 포함한 학생 유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인천서구청에 보낸 의견서에는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 재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이어지고 있다.

루원시티의 한 학부모는 “현재도 왕복 10차선을 건너야 하는 봉수초등학교에 등교해야 하는데, 직선거리로 1㎞, 도보로 30분이 소요되는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동의할 수 있겠냐”며 “가현초등학교가 이미 초과밀 상태인 상황에서 또 다른 초과밀 학교를 만드는 시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의 결정은 저와 주민들 모두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루원시티에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도성훈 교육감이 말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은 학교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