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제로’ 동작구 만든다…1동 2지킴이 확대 시행

전세사기 지킴이 동별 2개 업소로 늘리고…다중주택 피해예방 대책으로 체계적 대응 나서

[금요저널] 동작구는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관내 15개 동마다 중개업소를 한 곳씩 지정해 운영하던 ‘전세사기 지킴이’를 행정동별 2지킴이로 확대 운영해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

구는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전세사기 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해 15명의 지킴이를 추가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업소를 지킴이로 선정해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예방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지킴이는 △관할지역 전·월세 상담 △전세 가격동향 및 피해발생 조사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작성 및 관리, 동향 전파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전세사기 지킴이로 선정된 업소에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명단을 동작구청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전세사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주택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해 임차인 보호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앞서 구는 전세사기 지킴이 30명을 비롯해 부동산정보과·건축과 직원으로 구성된 ‘다중주택 피해예방 특별조사단 T/F’를 꾸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특별조사단을 2개 조사반과 1개 지원반으로 운영해 전세사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동작경찰서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관내 다중주택 전세사고 위험건물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세사고 피해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동작구만의 특별 대응 방안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