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식 민생지원금, 민생경제 위협하는 지뢰 설치와 같아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원법, 대통령 재의요구시 국회가 부결해야

[금요저널]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은 1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지뢰 설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고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민생경제 회복 효과보다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어렵게 잡아가고 있는 물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고물가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승수효과도 코로나19 사태 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14조원이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26.2%~36.1%에 불과했다.

14조원 중 3조 6,000억원~5조원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증대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라 지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특조법 이행을 위해서는 약 13조원에서 18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걸치며 1,000조원을 넘기며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인지라, 국민 여론도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민주당식 표퓰리즘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김종길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식 민생지원금은 오히려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