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묘역 갈등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요구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인천시의 합리적 대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은 28일 열린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0년 3월 2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 내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춘묘역 일대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묘지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동춘묘역의 법적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화재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존치나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법성 여부와 과정상 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리 절차의 오류를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문화재 지정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주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