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한 목소리

[금요저널] 안양시의회가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음경택 의원의 주도로 이달 2일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대표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경로당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일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및 시행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이 논의 과정에서 답보상태로 이어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 경로당은 자원 및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용 잔액은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냉·난방비 집행잔액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의원에 따르면 안양시의회는 이번 촉구건의안을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