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김경희이천시장 특별기고]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1]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참고 표 2]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