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지지성명 교육공무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교육공무원, 명확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조치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선고와 관련 정치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장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징계 촉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성배 대표의원을 포함,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김규남 기획부대표, 황철규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8월 서울시 교육장 등 157명의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사안에 대해 사건의 경위, 향후 교육청의 대응 및 징계방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자, 교육청은 ‘해당 성명서는 직장동료에 대한 탄원의 의도로 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청의 입장 표명이 지연되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해당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항의 방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 및 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에 서명한 157인 중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68인으로 교육청은 지난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음을 지적 성명서가 지인 간의 링크로 전달됐다는 교육청의 보고와 관련, 교육청은 진위 파악을 위해 명확한 조사 없이 서명 참여 교육장 일부에게 구두상 물어 확인한 추측성 내용임을 시인 성명서 참여 교육장들의 주장과 같이 탄원서의 성격이었다면, 재판부에 탄원서로서 제출되었는지를 질의하자 교육청은 향후 파악하겠다고 답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는 현 사태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법률 위반만 아니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방관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결과로써 불법 채용으로 명확히 판단 받은 특혜 채용 교사 5인 중 3인은 여전히 재직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한 보고를 주문 원내대표단은 “교육청은 성명서 서명인들의 의도적인 정치편향적 집단 행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외부 법률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는데, 이는 해당 교육장들을 대변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원내대표단은 성명서에 서명한 서울시 교육공무원 68인과,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25일까지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적절한 조치가 수립되지 않을 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을 통보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자며 스스로 정치적 기준을 확립하고 판단해야 하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는 점이 심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빠르게 경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보고했어야 함에도, 절차에 따른 처리 중이라는 변명으로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행태”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