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불씨 살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 아닌 ‘윈윈 게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박강산 의원은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강산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학생당사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연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박 의원은 발언대에서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갈라치기가 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새로 만들고 지킬 수 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법안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줄곧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통과에 이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도 병행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위한 공존의 정치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