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규제개혁 본격 시동.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선제적 대응. 등록규제 147건 검토심의

강화군청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이 지난 25일 2024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해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강화군 등록규제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 또는 누락 사항 등을 정비해 군민들의 규제 열람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강화군은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 검토 시점부터 상위법 및 규제 영향 분석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등록규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존치 여부 검토 및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완화·폐지하는 규제 입증책임제의 추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