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삼부토건 등 건설사, 비용 부담 내세워 하자보수 늦장부려

[금요저널]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1%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하자보수율이 급감하는 이유로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을 포함해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SK건설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삼부토건, ㈜KCC건설, ㈜한진중공업 , 두산건설 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