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세손실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의회 신동섭 의원이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인천시의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동섭 의원은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세입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한 1차 추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4월 누적 잠정 추계,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누적 국세 세입분 등 세수와 관련된 추산 및 징수액의 경우 모두 전년과 대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미 세수가 감소했고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1차 추경으로 국세 이전 세입을 증액해 세출 분야별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현 인천시의 세입·세출 재정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세수 감소는 올해 초 손실이며 현재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세입과 관련한 감소 문제가 더 크게 올 수 있다”며 “특히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중요하기에 부동산 침체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국세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종료돼 인천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향과 10개 군·구를 아우르는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군·구의 재정 손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세입이 부족해 세출이 어려운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지난 1~2월보다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있어 세입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중앙으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10개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