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인천 공공의료 환경 개선 연구회’, 인천 공공의료 환경 개선 연구회 제2차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지난 23일 ‘인천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2차 세미나’ 를 개최했다.

과거 1차 토론회 당시 공공의료 관계자들이 의료체계 필수인력 확충의 어렵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기에 이번 2차 세미나 주제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정책, 인천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에는 장성숙 인천시의원이, 패널로는 김명주, 나상길, 신영희, 이선옥, 임지훈 인천시의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박미자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팀장, 남승균 인천대 교수,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용갑 발제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의 국정과제 66번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명시했고 특히 추진방향에서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불합리·불균형한 수가 정상화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건비와 불균형한 수당 등 수도권 병원과 근무환경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많은 필수인력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경우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이지만 가천대 길병원은 사립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나은병원은 민간병원을 각각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코로나 당시에는 공공병원에만 병상을 가동한 사례를 들며 진정한 의미의 공공병원 역할을 전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사 양성에 대해서도 국립대 의대가 없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의대 입학정원이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300명 이상, 광주 대전의 경우 150명 이상인데, 인천은 89명 밖에 되지 않아 인구 10만명당 진료 의사가 고작 4.4명, 민간의료기관도 105.2명으로 수치 상으로도 매우 낮은 양성규모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전 인천시와의 협력으로 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의대설립 후 자체 대학병원 개원 및 증축을 통해 필수인력 확충과 지역 학교 간의 메디컬 캠퍼스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중심 병원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코로나로 의료원이 힘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 책임져야 하는데,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며 “필수의료혁신계획으로 20조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국립대병원의 부재, 공공병원 5% 등 열악한 공공인프라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2025년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중 서울 소재 의과대학 증원은 0명, 지방 국립대 의대 및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증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시도 공공의료 관련 인천대학교에서도 국립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 장성숙 의원은 “의사 연봉으로 4억을 제시해도 안오는 상황이니 만큼 총액 인건비를 제외하거나 인건비 문제를 고려한 평가부문 삭제 등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인천의 필수의료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잘 활용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