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박정 예결위원장 만나 재정 분권 강조

“정부 세수 결손, 지방정부에 전가 말아야”

광명시청사전경(사진=광명시)

[금요저널]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른바 ‘정부 세수결손 파동’ 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연일 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자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분권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 대표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기를 세우며 성명을 통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시 핵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30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20억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0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등이다.